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짤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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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, 탄핵심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나온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어제(5일)부터 온종일 논란이 됐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빗대기도 했습니다.


왜 이런 말이 나왔을지,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말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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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고 양측 모두발언이 끝난 뒤,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할 말이 더 있다며 일어섰습니다.


먼저 촛불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


[서석구/변호사(CBS <김현정의 뉴스쇼>, 2017년 1월 6일) :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,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.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처형할 단두대를 (집회 장소에) 설치하고….]


여론의 모함으로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고 언급하면서, 민주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

탄핵심판 심리를 법리 공방이 아닌 이념 대결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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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태호/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정교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는 탄핵 기각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변론이고, 분위기를 바꾸고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한번 압박해보자(는 의도로 분석됩니다.)]


서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영화 '변호인'의 모티브가 된 '부림 사건' 피고인 3명에게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


하지만, 최근엔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며 보수단체 활동에 앞장서면서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.


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.


서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, 특검은 "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"이라며 무시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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